노란우산공제 제도가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 됩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가 대폭 확대 되고 일시적 경영 위기일 경우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제
사업자분들의 경우 퇴직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활 안정 또는 사업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부금
월납 기준을 5만 원 ~ 100만원까지 입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지 할 경우 (공제금 지급기준 확대)
만약 노란우산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기준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 위협이 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 및 파산 등 4가지 경우가 더 추가됩니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하는 4개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 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공제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지니 참고해 주세요.
노란우산 혜택
1.소득공제
노란우산을 하는 큰 이유는 가입자 소득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겁니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금 부담이 높은 사업자분들의 절세전략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일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이며, 예상 세율은 6.6% ~ 16.5% 정도입니다. 그럼 적어도 33만 원 ~ 82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희망 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원을 하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 복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 등에 따라서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장려금 대상
- 지원 대상은 지자체 소재 연 매출액 등 소정의 조건을 갖추 소상공인 중 신규 가입자입니다.
- 소상공인 조건은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며,
- 5명 미만은 그 밖의 업종입니다.
희망장려금 제외 지역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서울 : 영등포, 동작, 도봉, 노원
- 인천 : 부평, 계양, 중구
- 강원도
인천은 19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부평은 20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 계양은 21년 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 중구는 21년 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노란우산공제 해지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와 혜택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