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지급청구 l 선청구 l 필요서류

분할연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혼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연금 이혼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집안 일과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여기서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입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본인 역시 해당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금액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사유 발생 일이 되며, 그 다음 달 25일 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는 1/2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1/2로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가출,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았던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 주세요.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면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비율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방법

분할연금 국민연금

청구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방을 하셔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

분할연금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발생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 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선청구가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요조건을 충족하여 분할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선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시 조건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