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전 세계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서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고,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니 채무를 계속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그러한 빚이 쌓이고 쌓여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 및 개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해서 채무가 많으면 신청하는 제도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명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더불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이자는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최대 90% 이상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은 변제 기간 동안 일부의 변제금 납부만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장래에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것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0억 이내일 것
개인회생 솔직한 단점 5가지
많은 채무를 줄여주고 없애준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제도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단점이라기 보다는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변제금 완납 전, 신용거래 불가(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회생 신청하기 전은 물론이며, 회생 기간 중에도 신용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일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용이 어렵습니다. 변제금 완납 후 면책을 받기 전까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일 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고금리 대부 업체일 수도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용평가에 영향
금융관련업 취업 제한이 있고 전세대출 등 여러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법원 신청시 복잡한 절차
법원에 접수를 하여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준비할 것도 많고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법률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청 절차, 기간 등 첩첩산중입니다.
4. 기각 될 확률이 높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칫 준비가 미흡하면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
36개월 또는 60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신용거래도 없이 해당 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법원에서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많은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은 “채무 탕감”만을 목표로 생각하며 이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회생 과정을 올바르게 잘 소화해 내는 것, 그리고 면책을 통해 비로소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채무자 홀로 그 과정을 소화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변제금 설정을 위해서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거나, 의료비 등 생계비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연구하여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높이고, 변제금 수준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으로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다 체계적인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