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이나 약국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건강보험료 10% 환급)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바우처 12만원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하게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 검토합니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반대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인데요.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 연간 의료 이용이 4회 미만 또는 분기별 1회 미만시
- 전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 바우처로 환급
- 최대 환급금은 12만원까지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대상
건강바우처 12만원 지급 대상은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분들이 대상인데요.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인 경우
- 20~34세 청년층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고려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건강바우처 12만원 사용처
건강바우처 12만원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생활의 실천과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한 만큼, 더욱더 건강 관리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안내 (2024~2028)
2024년 2월 4일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안내입니다.
청년 바우처 도입으로 건강 관리 인센티브 제공
- 20~34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도입됩니다.
-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2만원입니다.
-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제한되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에 대한 부담 증가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하루에 2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상승합니다.
건강 모니터링 및 사회적 입원 개선책
- 분기별 의료 이용량을 모바일로 제공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을 넘으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의료, 요양, 거주 등의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판정하고 환자 분류기준을 개선합니다.
비정규직에도 건보료 부과 및 의료 개혁 방향
- 근로자 외에도 소득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 의료개혁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논의 여지
- 보건복지부는 지출을 늘려도 2027년까지 30조원대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와 국회의 예산추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에도 28조4209억원 남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건강보험료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평가와 대응책
- 의료관리학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10조 투입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의료개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보건행정학 교수는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는 방향성과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청년 바우처 도입과 의료 개혁 등 건강보험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논의와 평가가 계속되겠지만,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