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과 의미 장단점 및 무차입 공매도 불법공매도 처벌

기관 투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 공매도. 오늘은 공매도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시장에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매도의 장점 과 단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의 강도 높은 과징금 부과 및 처벌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먼저 매도한 뒤에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시점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내는 투자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거래하는 기법인데요. 빌린 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수량을 기준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 반대라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공매도 원리
공매도 원리
  1. 예를 들어서 주식을 1만 원에 100주(=100만 원) 빌려서 공매도를 합니다.
  2.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에서 진행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격이 1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3. 이때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1천 원에 주식 100주 (=10만 원)를 삽니다.
  4. 그리고 빌린 주식을 상환하고 주당 9천 원씩 100주, 총 90만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치는 것을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인버스로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역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들은 따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대수익은 주가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손실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매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대

공매도는 자본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반영되어 합리적인 균형점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하락에 대한 기대가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주식을 소유한 자나 소유하지 않은 자 모두로부터 반영될 수 있지만, 주가하락에 대한 기대는 주식을 소유했던 자 중에서 이미 매도한 자로부터 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하락에 대한 기대도 시장과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대

두 번째 장점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또한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워집니다. 파는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많아지게 되는 형국이 되고, 이는 주가에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유동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헷지 수단으로 이용 가능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헷지 수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상황에 대비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적절히 배합하면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단점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악화

공매도의 단점 첫 번째는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해당 주식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과 관련된 주식의 주가가 모두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연쇄적인 주가하락을 낳아서 주식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존재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점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입니다. 즉 빌린 주식은 기한 내에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공매도자의 예상대로라면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내야 하는데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게임스탑의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를 계획하는 기관이나 헤지펀드는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불법공매도

불법 공매도 처벌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불법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론 아니고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어 금감원장의 강도 높은 처벌과 과징금을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BNP파리바나 HSBC가 벌인 무차입 공매도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종종 벌이는 행태입니다. 해외기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기관 보다는 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후에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차입공매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뒤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매우는 것이죠.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거나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왜곡과 일반투자자들의 대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성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