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국민건강보호법 제 12조 제 4항]에 의거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병의원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에는 4만418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의거,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도 신분 확인이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발급받기 (병원 약국 한의원 신분증 의무화)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 신분증 의무화
병원에서의 접수와 진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강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설치하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료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영주증 F-5)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발급 받기
- 구글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설치된 앱을 열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병원에 방문 시 앱을 열고 하단에 보이는 ‘QR제출’을 눌러 QR코드를 제시합니다.
- 생성된 QR코드를 원무과 접수처에 제시하면 병원 접수가 손쉽게 완료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약국,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신분증 없이도 손쉽게 병원 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외 대상에는 응급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받아 신분을 확인한 사람, 약국의 경우 이미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