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전세 사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수법이 다양화되고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전세 앱 이란?
안심전세 앱 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출시한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올해 2월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나 주요 기능이 제한적이고 불편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5월 31일 업그레이드 버전인 안심전세앱 APP 2.0를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도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68만호에 불과했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시 군 구까지 확대되어 1252만호로 늘어났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되었으며,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시세를 일부 빌라는 준공 1개월 전에도 볼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기능 안내
안심전세 앱 기능, 시세파악
전세 사기 유형인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 거래 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소형 아파트 등 주변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주택도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시세와 전세가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한 주택의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주변 물건의 시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기능, 등기부등본 조회
안심전세 앱의 등기부등본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근저당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 권 관리관계나 압류, 경매 이력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1회 열람할 경우 2년 6개월간 등기부등본의 변경된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리인 계약 시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소유자가 계약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실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상에 나와 있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등록사업자 정보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신전세앱, 공인중개사 조회 기능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불법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전세입자 임차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려줄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요.
안심전세 앱에서 공인중개사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자격증 보유 여부와 정상적인 영업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2.0 업그레이드
5월부터 1.0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 앱 2.0.
수도권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에서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되었고 집주인인 임대인의 체납 정도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가 자주 발생했는데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없었는데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예전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이런 문제로 인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2.0에서 정보 제공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알림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심전세 앱 3.0 버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인중개사 조회,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앱 그 외 기능들
이외에도 집주인 조회, 그리고 전세계약 전 중 후 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세대출 금리확인, 현재 입주가능한 공공임대(공공주택)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성임대인 조회기능은 올해 9월 말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당사자에게 3개월 정도의 소명기간을 주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올 연말인 12월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