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종류 & 산재보험 보상 적용 가능한 업무상 질병 12가지

직업병이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직업병은 유해한 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병 종류와 산재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병

직업병은 특정 업무, 특정 물질 또는 특정한 환경에 대한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업병으로 많이 알려진 질병은, 광부에게 발생하는 진폐증,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의 소음성 난청,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증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 직업병 같은데, 직업병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를 하면서 얻은 질병인 직업병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료로 1~2회 상담이 가능한 곳도 많으니 비용부담 갖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직업병 종류

직업병의 종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분류됩니다.

  • 인자별 질환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 표적 장기에 따른 질병
  • 직업성 암
  • 기타 직업병 목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직업적인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게가 과학적으로 명확환 질환 등

직업병의 원인에서 물리적 원인은 고열, 소음 및 진동, 유해광선으로 인한 열사병, 소음성 난청, 진동 신경염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원인으로는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 중독, 벤젠 등 유기용제 중독,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및 곰팡이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습니다.

직업병 종류

업무상 질병 12가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병 중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합니다. 직업병이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도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1.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산재보험 보상 적용 가능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에게 발생한 직업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시간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 또는 취급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또는 근무한 환경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산업재해 입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개인의 노력으로 산재보험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직업병으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개인이 혼자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와 같이 직업병 종류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