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고통의 정도를 절대 알 수 없을 만큼 괴롭죠. 오죽하면 살인사건까지도 일으키는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뭘까요? 법적 기준 데시벨, 신고 방법,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후의 선택으로 이사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데시벨
요즘 뉴스에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정말 층간소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층간소음의 기준이 뭘까!? 개개인마다 민감도가 다르다 보니 아주 작은 소리에도 층간소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으니 누군가가 기준을 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 관련)
▶6시~22시(주간)
- 1분간 등가소음도: 39데시벨
- 최고 소음도: 57 데시벨
▶22시~6시(야간)
- 1분간 등가소음도: 34 데시벨
- 최고 소음도: 52 데시벨
층간 소음 데시벨 측정 방법
법적 층간소음 데시벨을 알겠는데, 우리 집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임의로 데시벨 소음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앱인데 데시벨 측정, 소음측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앱이 나옵니다. 이 앱을 이용하여 지금 우리 집 소음 데시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피해자 입장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실을 통한 해결 방법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는 방법은 좋게 풀리면 가장 좋지만 윗집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주거침입죄는 신체가 거주자의 주거에 반드시 들어가야 본죄에 성립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본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이센터라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운영 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1661-2642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운영 절차
- 전화로 민원인 관계자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제기 및 조율
- 해결이 안 된다면 현장 방문을 하여 방안 제시 및 조율
- 미해결되었다면 외부 전문가가 현장 진단 및 소음 측정, 해결 방안 재상담
- 미해결 시 환경 분쟁위원회로 안내
완벽히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서로 맞춰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3. 층간소음 경찰 신고
야간에 소음이 심하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왠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좀 꺼려지실텐데요. “112”로 문자를 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를 남기면 빠르게 답변이 문자로 오며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며 상황을 문자를 주세요. 경찰관은 해당 층간소음 집에 방문하여 소음 관련 강력 계도 조치를 해주세요.
층간소음 유발 입장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민원을 걸었다면 마음이 참 안 좋을텐데요. 일단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고 조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겠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1. 슬리퍼 착용으로 발소리 줄이기
평소 집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꼭 층간소음 때문이 아닌 푹신한 슬리퍼가 서서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발의 피로도를 줄여줘서 그런데 평소 발소리가 크기다 면 슬리퍼를 착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진동 방지 패드
층간소음에는 사람이 내는 소음도 있지만 기계가 주는 소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자 기계 등의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자.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진동 방지 패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세탁기, 건조기 등 기계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진동 방지 패드를 활용하면 기계 소음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매트
아이를 키운다면 매트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시중의 2~3cm 두께부터 6cm두께의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를 깔아도 완벽히 소음이 차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전월세 계약해지 가능할까?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이사만이 정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전·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임대차 계약서에 층간 소음 관련 내용을 특약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의 여부로 판별됩니다.
층간소음 특약 사항
만약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임대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면 됩니다.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임차인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소비뿐 아니라 소송비용, 시간 소비 등에 있어 소모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집주인과 합의하고 이사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