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아휴직: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서울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이번 정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그리고 휴업손실 지원의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맞춤형 출산 양육 3종세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하여, 경력이 우수한 여성 인력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240만 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총 1,4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을 망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소상공인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기존 공공 돌봄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돌봄 공백입니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들은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돌봄비용 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총 3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업손실 지원
출산을 앞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휴업손실 지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휴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서울시의 이번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의 세 가지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어 소상공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은 올해 10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소상공인분들은 신청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