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및 주차 뺑소니 잡는법: 처벌, 대응 방법, 문콕, CCTV 영상 확보
주차장에서 내 차량을 긁고 도망간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에서 차량이 손상된 후 가해자가 연락도 없이 도주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 처벌 수위, 그리고 CCTV 확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
물피도주란 무엇인가?
물피도주는 차량 간 사고 후 피해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 적용되며,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로 구분됩니다.
뺑소니와의 차이
뺑소니는 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물피도주는 차량만 손상된 경우에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물피도주와 뺑소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및 도주치상의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및 뺑소니 가해자일 경우, 대처 방법
물피도주나 뺑소니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나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및 벌점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힌 후 연락 없이 도주하는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벌금: 20만 원 이하
- 벌점: 25점
- 추가 처벌: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1일에서 30일 동안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금되는 처벌로, 가벼운 처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고 후 파편을 방치하여 도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가해자의 ‘오리발’
많은 물피도주 가해자들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사고 순간을 포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형사처벌 및 민사합의
물피도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CCTV 영상 확보 방법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CTV 영상 확보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나 민사 합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조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관리 CCTV 확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시청 또는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청이 거부될 경우, 국민신문고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CCTV 확보
마트나 백화점 등 사유지에 설치된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해당 시설에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 삭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콕 사고와 물피도주
주차장에서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인 문콕 역시 물피도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콕은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콕 후 도주는 재물손괴죄보다는 물피도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사고의 피해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