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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출시한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5월 ‘안심전세 앱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2.0 버전의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발표될 안심전세 앱 3.0의 추가 예정인 기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사망 전 유언 등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두지 않은 이상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빚을 진 채로 사망하게 되면, 갚지 못한 빚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즉, 고인이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며, 유족들은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 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도 함께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받아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진행 절차> 및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진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법인파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대표자분들께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채무불이행과 같은 신용불량자 등록 원인을 해소하게 되면 신용불량자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자 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및 신용회복 기간과 방법, 기록삭제 여부, 통장압류 해지방법 및 신용불량자 해제 후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한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 (금액 무관, 사채 포함)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는 명확히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채무조정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릴때보다 갚을 때가 훨씬 어려운 것이 부채입니다. 쌓여가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부담을 훨씬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자면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순서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과 2024년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 및 효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을 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 연장과 두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및 통보 시기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고 법률대행비 70%를 지원합니다. 지난 8월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