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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때보다 갚을 때가 훨씬 어려운 것이 부채입니다. 쌓여가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부담을 훨씬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자면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순서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과 2024년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 및 효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을 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 연장과 두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및 통보 시기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고 법률대행비 70%를 지원합니다. 지난 8월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해서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으로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셀프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