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3만 명을 넘겼으며, 특히 2023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아직 이 법의 중요성과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국가제도 입니다. 즉, 제도권내의 금융기관의 채무와 캐피탈, 대부업, 저축은행, 개인사채등의 채무가 90%가량 탕감이 됩니다. 또한 빚이 많은 분들은 빚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막을수있고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가용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에 대해서 채무가 많으면 신청하는 제도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행하는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를 압류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 이를 ‘통장압류’라고 부릅니다. 통장압류는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방지통장등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장압류방법 및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통장압류시 긴급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한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 (금액 무관, 사채 포함)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는 명확히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채무조정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릴때보다 갚을 때가 훨씬 어려운 것이 부채입니다. 쌓여가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부담을 훨씬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자면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순서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과 2024년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