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 및 효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고 법률대행비 70%를 지원합니다. 지난 8월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해서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으로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셀프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