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동산 공동명의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매매가 상승, 세금 절세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죠.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투자자 간의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계약금을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 거래시 확인이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는 물론 매매계약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맹신했다가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부동산권리보험인 ‘권원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권원보험’이란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아도 당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보험’으로 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과 같이 등기사항외 잠재된 위험으로 인한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