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그리고 휴업손실 지원의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부부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의 임신, 출산, 육가 정책 플랫폼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의 알짜정보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이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인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나름 파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이라 어느정도 성과를 나타내서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