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제도 신청자격 및 장단점 후기, 면책불허가사유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한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는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는 모든 채무들이 탕감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개인회생 제도와는 다르게 더욱더 엄격하게 자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에 관한 제도의 종류는 이전글 채무조정제도 Part 1.’신속채무조정 과 특례‘ 그리고 채무조정제도 Part 2. 에서 다루었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해당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준비해야 하고 채무조정 지원자가 정말 많은 양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자격

•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분 : 건강악화, 고령
• 수입이 최조생계비 이하인 분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
•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인 낭비, 사기행위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채무 상한선 없음 (수억, 수십억 모두 탕감)

1. 총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노령이나 신체장애, 질병,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자격 평가에 유리합니다.

3. 신청인과 그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와 그 자녀는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가족들 중 가치가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있다면 신청인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단점 및 장점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가족구성원 , 부채 상황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되면, 법원으로 부터 개인 파산 신청이 허가되고 해당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단점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허가되고 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파산신고 내용이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시, 군, 구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신원증명서에 기재가 되고, 공무원시험, 금융회사 지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선거권은 유지가 되지만 직업의 제약은 물론 일반 회사를 취업할 때에도 개인파산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고 파산관제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장점

비록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제약과 함께 거주 이전의 자유에 있어서 관리를 받게 되지만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 100%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본인명의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으며 재산축적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결정되고 나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고 또한 자녀나 가족에게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면책불허가사유)

개인파산은 ​신청하는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는 모든 채무들이 탕감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제도보다 더욱 엄격하게 자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그 사유는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표시를 하고 이를 은폐 후 신용거래를 통해서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채무자가 이전에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확인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또 다시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대해서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이 또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채권자 명부를 작성 하여 자산상태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헐값에 처분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만 변제를 한 뒤 채권자에게 특별하게 이익을 주고 담보에 대해 제공을 한 경우에도 사기 도산이나 도산 뇌물수수로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파 변제를 진행을 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 합니다.

• 채무를 허위로 부채를 증가, 감소 시키거나 재산을 숨긴 것이 발견된 경우
•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진술 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시켰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있을 때
•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는 경우
• 의견청취일, 면책심문기일에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후 선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법원’의 지원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인 경우
• 신용카드 대금,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음
•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 적용됩니다. 정해진 월 변제금을 3년간 갚고 남은 빚은 탕감되며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채무 범위(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으므로 빚을 갚지 않아도 전액 탕감이 되며, 면책결정 후 압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일부 공ㆍ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사이버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콜센터: 고객만족부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