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고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정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갖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및 고발을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말하기만 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만 가능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타인을 신고한 내용이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무고죄로 성립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8.9.8. 선고 98도1949 판결)
또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보거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고죄 관련 주의사항
이 외에도 무고죄 성립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진실인 경우 그 진실을 숨기고 신고하면 허위 신고가 되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됩니다.
-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 신고자가 허위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량과 처벌 수위
무고죄는 형법 제156에 해당하며, 국가의 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죄에 대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징역 6월~2년이며,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무고죄 감경을 받으면 최대 1년 징역 수준으로 처벌되며, 가중되는 경우 최대 4련 징역 수준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약,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면 기본 2년~4년형을 받으며, 감경 되어도 3년, 가중 처벌인 경우 최대 6년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
무고죄의 감경 요소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및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또한, 자수나 자백을 하거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처벌을 감경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중 요소
반복적으로 무고를 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범죄의 누범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개 이상의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를 하거나 증거인멸, 위증, 범죄은닉과 같은 행위로 인해 무고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입니다.
무고죄 대응 방법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관련된 가장 많은 사례는 성 관련 사고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무고죄를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허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법률 전문가들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을 철저하게 입증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고죄에 대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