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생금융 지원 중 하나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150만 원 이자 캐시백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와 안내해 드립니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상생금융이란
상생금융이란 23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고금리 & 경기둔화로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핸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뜻합니다. 이미 23년 8월까지 4,700억의 예산이 투입됐고, 23년 연말 24년에 쭉 이어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정책사업으로 은행권 & 정부의 콜라보 지원입니다.
횡재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리는 은행권에 서민 &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제공을 요청하고, 은행권이 이에 따라 하나 둘 씩 상생 지원 대책을 내놓고 실행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서 일반 가계 차주 (대출자)에게는 주담대 금리 인하 (0.2~1.2%p) 및 각종 수수료 인하, 청년 지원 상품 강화 등을 지원했으며 취약차주 (대출자) 대상으로는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원금 감면도 이뤄졌습니다.
상생금융, 자영업자 소상공인 150만 원 이자 캐시백
연 5%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이자 환급 규모
- 연 5%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이용시
- 1억 대출 기준 연 최대 150만원 (감면율 1.5%p 적용)
- 분기별 37.5만원 캐시백
우선 자영업자 캐시백은 150만원이 연 한도입니다. (1.5%이니 대출금 기준 1억원이 한도죠)
● 이자 캐시백 지원 예시
가령 내가 은행에 빌린 돈이 5천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5년 연 6%로 빌렸다면, 매달 내야되는 원리금은 97만원쯤 됩니다. 매달 97만원씩 5년동안 갚아야 5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거죠. 이렇게 상환 스케줄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정부에서 1.5% 캐시백을 해 줍니다. 분기별 1.5%이니 5천만원 x 1.5%가 연간 지원되는 캐시백이고, 이걸 분기 (4개 분기)로 나누면 분기마다 캐시백 받는 돈은 187,500원입니다.
즉, 5천만원을 대출했을 때 매 분기마다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291만원이고, 상생금융 지원으로 돌려받는 캐시백은 187,5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연간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고, 분기로 따지면 375,000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 상생금융 추가적인 지원 방안
8대 금융지주와 은행 연합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해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의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자 캐시백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금융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변동, 고정금리 차이 축소
- 저금리 대환, 정책대출 확대
- 신용등금 하락 때 금리 상승 최소화
- 이자 감면 및 이자 캐시백 확대
- 금리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