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지역에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민 구호, 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과 융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금 감면 혜택
일반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 지역에는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 난방요금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또한 통신요금의 경우도 요금 감면이 됩니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와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진행됩니다.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
-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월 이용요금 100%,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 유료방송 서비스는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세금 세액 공제 혜택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앞서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하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땐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지원 혜택
금융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 보험료 납입 유혜
- 보험금 신속 지금
-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 연체 채무 조정
여기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대출입니다.금리는 1.0%미만에서 제공됩니다.
국민, 우리, 신한 수협에서 지원을 하며, 각 은행별로 최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며, 각 금융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혜 기간 등은 3개월 ~1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동원 훈련 소집 면제 & 병역의무 일자 연기
동원 훈련 소집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소지하면 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병역의무 연기는 병역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혜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